공매 개요

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 민사 소송법에서는 강제 집행으로서의 경매이고 국세 징수법에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 - 공매란 국가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국/공유재산 및 정부물품 등 압류재산을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공매로 매각하는 방법과 이 기관이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 매각하는 방식이 있고 경매나라는 후자인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공매물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산관리공사는 온비드라는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매나라의 공매정보 열람 후 온비드에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① 압류재산 :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내 납부되지 아니한 세금을 강제 징수 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한 재산

    ② 국유재산 : 국가 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매각 및 대부하는 재산
                       ※ 국세물납 유가증권 : 납세자가 세금을 현금 대신 유가증권으로 납부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유가증권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처분하는 재산
    ③ 수탁재산 :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일시적 2주택 소유자의 종전주택1),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 토지
                    · 1주택을 소유한자가 다른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2년 이내에 매각 의뢰한 종전주택
                    · 일정기한이 경과하면 비사업용으로 전환이 예정된 토지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자산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을 받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재산

    ④ 이용기관재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는 재산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뿐 만아니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은 물론 주차장 운영사업권, 지하철상가, 학교매점, 동물 등 종류가 다양함)
    ※ 경매나라의 공매정보 열람 후 온비드에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에 대한 더 많은 상식은 [지식센터]에 있습니다.

구분 경매(법원) 공매(압류재산)
법률적 성격 금전채권을 법원을 통해 회수하는 법원의 재판(민사집행법) 체납세액을 강제 징수하는 행정처분 (국세징수법)
개시결정 기입 등기 경매개시결정 후 기입등기 압류 후 공매(별도의 개시기입등기 없음)
임대차 내용 집행관의 임대차 현황조사 강제 명문규정 없음(매수자가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기한 낙찰허가 결정전(미제출시 낙찰취소) KAMCO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전까지
공유자 우선매수제도 우선매수제도 있음 우선매수제도 있음
매각예정가격체감 통상 전차가격의 10~30%씩 체감 - 2회 차부터 최초매각 예정가격의 10%씩 체감하여 50%까지 진행
- 최초매각예정가격의 50%에도 매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관서와 협의 후 새로운 매각예정 가격 결정
대금납부 기한 일시불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불 ▶ 매각결정일로부터
( 1천만원 미만 : 7일 이내 / 1천만원 이상 : 60일 이내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매각허가결정 전 (미제출시 낙찰불허)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전까지(매각결정취소 불가)
입찰방법 기일입찰(현장입찰), 기간입찰(우편입찰) 기간입찰(인터넷입찰:OnBid)
명도책임 매수자(인도명령) 매수자(명도소송)
차순위 매수 신고 있음 없음
대금불납 전낙찰자 매수자격 제한 매수제한(입찰불가) 매수제한 규정 없음(입찰가능)
낙찰대금과의 채권상계 상계가능 상계불허
이해관계인의 범위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위의 권리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저당권자)
- 부동산위의 권리권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유치권자, 점유권자
 -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 관서의 장
- 공유자(지분)   - 체납자   - 납세담보물소유자
- 등기된 임차권자   - 지역권자   - 지상권자
- 교부청구권자   - 임금채권자   - 가등기권리자
- 법인의 대표이사   - 재산관재인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서비스 낙찰자가 처리(낙찰자가 촉탁과련 제비용 부담) 공사 등기촉탁 서비스제공(낙찰자는 부속서류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