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분류항목 제목 선고일
38 경매절차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제3자가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그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 2002-08-23
37 경매절차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002-05-10
36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지 여부 2002-03-15
35 경매절차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2002-02-08
34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2002-01-21
33 경매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2001-12-28
32 경매절차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2001-09-04
31 경매절차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2001-06-12
30 경매절차 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 소정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03-14
29 경매절차 일부 경매대상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경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000-11-02
28 경매절차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가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한 사례 2000-10-28
27 경매절차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2000-06-23
26 경매절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2000-03-28
25 경매절차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한인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소정의 경매기일까지의 의미(집행관의 경매 종결 선언시까지) 및 입찰절차에의 준용 여부 2000-01-28
24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 1999-11-17
23 경매절차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의 효력 1999-10-22
22 경매절차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1999-05-31
21 경매절차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9-04-09
20 경매절차 최초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8-10-28
19 경매절차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시기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관련 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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