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분류항목 제목 선고일
178 유치권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는 이유가 미흡하다고 한 사례 1977-11-22
177 유치권 유치권자의 점유와 부당이득의 성부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본 사례 1976-07-29
176 유치권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 1975-04-22
175 유치권 유치물소유자의 변동과 유치권행사와 유치권자의 목적물사용의 적법 여부 1972-01-31
174 부동산기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2009-04-09
173 부동산기타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2009-03-12
172 부동산기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그 임대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2009-01-30
171 부동산기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2008-12-11
170 부동산기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2008-11-27
169 부동산기타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2008-10-23
168 부동산기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 2008-09-25
167 부동산기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및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09-11
166 부동산기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2008-07-10
165 부동산기타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2008-06-26
164 부동산기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2008-04-10
163 부동산기타 건축중인 주택의 임차인이 마친 주민등록이 보존등기 후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8-02-14
162 부동산기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2007-12-13
161 부동산기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8-23
160 부동산기타 신축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6-15
159 부동산기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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