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분류항목 제목 선고일
258 경매절차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2009-09-10
257 경매절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2009-09-10
256 배당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2009-08-20
255 경매절차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여부 2009-08-20
254 부동산기타 상가임대인이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 등과 상관없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09-08-20
253 명도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9-07-09
252 배당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2006-03-15
251 부동산기타 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그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포위지의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6-10-26
250 명도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07-10
249 경매절차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 2007-04-24
248 부동산기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 2007-10-04
247 부동산기타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07-11-16
246 경매절차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1992-12-24
245 경매절차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008-02-01
244 부동산기타 갑이 을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2009-01-15
243 부동산기타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2005-09-30
242 부동산기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만 있고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 2005-09-29
241 부동산기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2005-09-09
240 경매절차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2005-09-09
239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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