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분류항목 제목 선고일
278 명도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02-25
277 부동산기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2010-02-11
276 부동산기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2010-02-11
275 부동산기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0-01-28
274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2010-01-14
273 유치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2009-12-24
272 부동산기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09-12-24
271 배당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9-12-10
270 부동산기타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그 효력 2009-12-10
269 부동산기타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의 취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09-11-26
268 부동산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11-26
267 부동산기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009-11-12
266 부동산기타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2009-10-29
265 경매절차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2009-10-29
264 부동산기타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10-15
263 부동산기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의 판단 기준 2009-10-15
262 부동산기타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2009-10-15
261 유치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09-24
260 임대차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 관계 2009-09-24
259 부동산기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나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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