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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동산기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2010-02-11
45 부동산기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0-01-28
44 부동산기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09-12-24
43 부동산기타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그 효력 2009-12-10
42 부동산기타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의 취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09-11-26
41 부동산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11-26
40 부동산기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009-11-12
39 부동산기타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2009-10-29
38 부동산기타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10-15
37 부동산기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의 판단 기준 2009-10-15
36 부동산기타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2009-10-15
35 부동산기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나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2009-09-24
34 부동산기타 상가임대인이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 등과 상관없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09-08-20
33 부동산기타 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그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포위지의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6-10-26
32 부동산기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 2007-10-04
31 부동산기타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07-11-16
30 부동산기타 갑이 을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2009-01-15
29 부동산기타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2005-09-30
28 부동산기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만 있고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 2005-09-29
27 부동산기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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