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분류항목 제목 선고일
17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설정하여 준 지상권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 경우에 있어 법정지상권의 발생 1991-10-11
16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1991-09-24
15 법정지상권 명의신탁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가부 1991-05-28
14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양수인이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이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법정지상권 1991-05-28
13 법정지상권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포기 여부 1991-05-14
12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1991-04-26
11 법정지상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유무 1990-10-30
10 법정지상권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1988-10-25
9 법정지상권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매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의 가부 1988-09-27
8 법정지상권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1988-09-27
7 법정지상권 매매된 토지의 대금완불전에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승락한 것을 지상권 설정의 합의로 볼수 있는지 여부 1988-06-28
6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에서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1988-04-12
5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987-12-08
4 법정지상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갑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갑으로부터 전전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한 을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987-07-07
3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1985-05-14
2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락인이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1985-02-26
1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98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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