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분류항목 제목 선고일
61 경매절차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1992-12-24
60 경매절차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008-02-01
59 경매절차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2005-09-09
58 경매절차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 2009-03-26
57 경매절차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체결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민법 제569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08-11
56 경매절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2008-06-26
55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와 법원의 의무 2008-01-31
54 경매절차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2007-12-27
53 경매절차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7-12-13
52 경매절차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7-06-29
51 경매절차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7-04-13
50 경매절차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2006-09-22
49 경매절차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06-03-27
48 경매절차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그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2005-12-23
47 경매절차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하였다는 사유가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08-08
46 경매절차 경매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5-04-29
45 경매절차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2004-06-24
44 경매절차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 2004-02-13
43 경매절차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003-12-30
42 경매절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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