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역 쪽방촌 1.5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쪽방주민 200여명을 위한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1.4천호 공급
- 쪽방 주민 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자활(심리치료, 직업교육) 지원 계획
- 쪽방촌 인근에 先임시이주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는 善순환정비

◇ 중심시가지 뉴딜사업으로 대전역 일대 구도심 활성화 추진
- 대전역 일대에 철도산업 클러스터, 도심 업무·상업지구 조성
- 노후 상가거리 스마트 재생,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립, 상생협력상가 운영

◇ 전국 구도심내 철도부지를 이용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LH-코레일간 협약(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동구청(구청장 황인호)은 ’20.4.22(수)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한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은 쪽방촌을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과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으로서, 쇠퇴한 대전역 일대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경과 ]

과거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도심에 대거 몰리면서 최소한의 주거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한 노후·불량 주거지인 쪽방촌이 자리잡게 되었다.

※ 쪽방이란? 6.6㎡ 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를 지불

※주요 쪽방촌 현황(쪽방상담소, `19.5):전국 10대 쪽방촌에, 5.4천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 등 대도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

쪽방촌은 밀집된 주거 형태, 낡은 목재구조 등으로 인해 단열·난방, 위생 및 화재에 취약하며,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여 범죄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쪽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쪽방 주민에 대한 이주 및 재정착을 지원하는 ‘先이주 善순환' 방식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전면 정비하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20.1월 발표하였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행안부)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며, ‘20년 3/4분기 지구지정 예정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계기로 지방 쪽방촌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되었으며, 사업의 주체인 대전시·동구청의 추진의지 및 공감대 형성, 정비의 시급성(쪽방촌 밀집도) 등 여건을 고려하여 대전역 쪽방촌을 선정하여 정비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 2.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주거지원 방안 ]

대전역 쪽방촌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며, 대전 동구청·LH·대전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촌(1.5만㎡)과 인근 철도부지(1.2만㎡)를 편입한 총 2.7만㎡ 면적에 추진되며, 영구임대주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총 1.4천호의 주택과 업무복합용지를 공급한다.

쪽방 주민들은 영구임대주택(250호 계획)에 입주하게 되며, 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심리치료와 직업교육·자활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벧엘의 집*)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98년부터 취약계층 무료 진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쪽방 주민 대상 상담소 운영, 무료급식, 심리상담, 진료 등 다각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운영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5배 넓고 쾌적한 공간(3.3㎡～6.6㎡ →16㎡)에서 보다 저렴한 임대료(평균 10만원대 → 3.1만원)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단지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건강증진센터), 공공도서관 등 생활 SOC 사업도 병행 추진되며, 사업부지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40호 이상)*도 운영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지역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소유하여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쪽방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쪽방촌 인근에 임시 이주공간을 마련한다.

대전시·동구청은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숙박시설 임차 등을 통해 임시이주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자활·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동구청은 인근 숙박업계, 주거복지센터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3. 대전역 일대 구도심 활성화 ]

대전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설치된 이래, 철도 여객 및 화물 수송의 요충지로서, 상권이 발달된 대전의 관문이자 얼굴이었다.

발전을 거듭하던 대전역은 한국 전쟁시 모여든 피난민들의 쪽방촌 형성,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노숙자, 외곽의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점차 상권이 쇠퇴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중심지의 기능을 잃어갔다.

이에, 대전시와 LH는 쪽방촌 정비를 포함하여, 대전역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전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구상(안)은 아래와 같다.

①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되는 복합용지에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 등의 도심업무단지와 컨벤션·전시·회의(MICE) 등 중심상업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연구기관과 첨단산업의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청년 인재의 유입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는 대전역 주변에 노후되고 산재된 철도 업무시설과 철도 인재개발원·R&D센터·후생복지센터 등을 집적함으로써, 대전역이 철도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전역 대전로 건너편의 낙후된 저층 골목 상권을 정비하고 그 일대의 명소화를 추진한다. 상권 가로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거리로 재정비(스마트 가로등·안심비상벨 등)하고, 미디어월 설치, 거리문화축제 등을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③ 창업 지원 거점공간 조성 및 창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창업 지원센터인 ‘대전로 활력 플랫폼’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인 대상으로 사업화방안, 점포 공간배치, 금융지원 등 전과정을 컨설팅한다. 또한, 지역내 기존 상인에게도 업종 특성화·업종변경 등을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 4.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부지내 코레일이 소유·활용중인 철도부지를 활용한 사업으로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도시재생 사업 시행자인 LH와 철도공사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LH와 철도공사는 대전역 사업 추진과정의 기관간 협업 모델을 확산하고, 전국의 구도심 철도 역세권 재생의 활성화를 위해, 양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앞으로, 양기관이 역세권 재생사업의 후보지 발굴, 사업방향, 사업계획 수립 등에 협력함으로써, 구도심내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향후 일정 ]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21년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2년 착공, `24년 첫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전시·LH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사업을 6월까지 신청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21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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