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년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발전사항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계획을 ‘20. 3. 2.(월)자로 공고한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하여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원을 활용하여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뉴딜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사업적 성격을 띠는데, ‘18년부터 지금까지 145곳이 선정되었고, 그 중 32곳의 소규모재생사업지가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효과가 차차 나타나고 있다.

본 사업은 주민거점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H/W)과 재생학교 운영·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S/W)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몇몇 주요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주민공동공간 조성 등 H/W 사업 >

① 부산중구 ‘육아나눔터’ [‘18년선정, 총사업비 3억원(국비 1.5억원)]
◈노후주택 밀집 및 도시공동화, 육아시설 부족 등으로 젊은층 정착이 어려운 지역에 공동육아시설을 만들어 주민 주도 운영 중
* 추후 다함께 돌봄센터로 기능 전환 및 관리 전환(‘21년~)

② 정선군 ‘마을호텔’ [‘18년선정, 총사업비 2억원(국비 1억원)]
◈폐광촌에 버려진 빈집을 수리하여 제1호 마을호텔로 만든 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여 수익모델·일자리 창출(3월 운영 개시)
* 관광객 유입 증가 등 긍정적 효과 확산시 인근 민박집에 파급효과 기대

③ 전주시 ‘마을공작소·활력충전소’ [‘18년선정, 총사업비 2억원(국비 1억원)]
◈원도심 노후 주거지인 노송동에 마을공작소 및 거점공간을 만들어 노후 집수리 지원·공구도서관 운영·목공프로그램 등 운영 중
* 물리적·문화적 박탈감 해소 및 주민 공동체 구심력 확보

< 주민역량강화 등 S/W 사업 >

① 청주시 ‘구룡축제’ [‘18년선정, 총사업비 1억원(국비 0.5억원)]
◈‘09년 이후로 단절된 구룡축제를 개최, 지역간·세대간 화합·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단합을 통해 도시재생 추진동력 확보
*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용역 수행 중(‘20년~)

② 이천시 ‘중앙로 문화의거리 활성화’[‘18년선정, 총사업비 2.4억원(국비 1.2억원)]
◈ 쇠퇴가 진행중인 터미널 인근 중앙로 상권 재생을 위해 주민·상인들이 도란도란이야기방, 어울림 문화예술축제 기획·개최 등 역량 강화
* 주민·상인·학생 등의 자발적 참여로 성공적 행사 개최

③ 문경시 ‘Play 점촌! Joy 문경!’[‘18년선정, 총사업비 3.1억원(국비 1.55억원)]
◈놀이와 문화컨텐츠 도입을 통해 점촌1·2동의 슬럼화에 대응하고 마을활동가·실버인형극단·마을 DJ 양성 등 다양한 재생역량 축적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중심시가지형 선정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목적과 기능 면에서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공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사항을 추가한다.

[1] 먼저, 신청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작성·신청하도록 하여,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2] 또한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대상·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여, 소규모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완성도를 높이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순 미관정비 등 소모성 사업 또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였다.

[3] 또한 상·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을 1회로 줄여 조기 선정하여, 지자체의 사업준비 및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릴 계획이며,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 간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갖추어 선정된 지자체가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공모는 3.2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어 4.6까지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4.29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재생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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