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세종서 국토종합계획 첫 지역 공청회…올해말 확정 목표
- [기대효과] 전략별 지침 제시→정부·지역계획 간 정합성·실효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27일(목) 세종특별자치시 국토연구원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이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충청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호남권·제주권(7.10, 광주), 수도권·강원권(7.15, 서울), 영남권(7.25, 울산) 순으로 3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제4차 계획(2011~2020)의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2021년에 시작하도록 수립해야 하나, 국토의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위해 하위계획 보다 1년 빠른 2020년을 계획의 시작으로 하였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소통형 계획 모델을 지향하면서 국민참여단을 결성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다.

국민참여단은 지역과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17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국토계획 헌장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 주제: (1차) 국토의 미래비전(’18.11.17), (2차) 균형발전(’19.2.23), (3차) 환경(4.20)

또한, 이번 계획안은 지침형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전략별 지침을 제시하여 각종 중장기 정부계획과 지역계획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예시: 지침 1-1
인구감소가 지속되거나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한 지역들은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내 유휴·방치 공간의 활용과 적정 밀도·규모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분권형 스마트 국토 전략, 사람 중심의 계획, 메가트렌드(핵심 동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지난 계획과 다른 특징이다.

첫째, 공간 전략은 π형 국토축, 5+2 광역경제권 등의 하향식 공간 전략에서 지역의 자립, 협력, 자율을 기반으로 한 분권형 스마트 국토 전략으로 전환한다.

특히,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개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한다.

둘째,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공간 등 공간유형별로 사람 중심의 계획을 제시한다. 주요 생활 필수시설과의 접근성 제고 등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포용적인 국토, 활력있는 국토, 품격있는 국토, 상생하는 국토”를 4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5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국토 만들기

지역의 자립적·협력적 발전, 지역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기반조성, 특색있는 문화·관광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국토 균형 발전

지금은(As-Is)
- 수도권 집중속도 완화, 여전한 격차
- 기존 산단 노후화, 혁신모델 부족
- 문화공간 지역 간 체감격차 증가
→
앞으로는(To-Be)
-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성장
- 노후 산단 재생과 신규 모델 확산
-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문화공간 조성


2.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국토 만들기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 주거정책 변화, 포용적주거복지의 정착, 안전한 국토방재체계를 통한 생활- 안심 국토 조성

지금은(As-Is)
- 인구감소와 지방도시 쇠퇴
- 공급자 중심의 주거정책
- 기후변화 등 재난발생 다양화
→
앞으로는(To-Be)
-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한 인구변화 대응
-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 사각지대 해소
-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방재체계

3.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매력국토 만들기
합리적인 국토- 도시 관리체계 구축, 국토- 도시경관 향상,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와 국토자원 활용 등을 통한 매력 국토 조성

지금은(As-Is)
- 난개발 등 국토환경 훼손
- 일률적인 국토, 도시 공간
-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지속
→
앞으로는(To-Be)
- 계획적 토지이용을 통한 정갈한 공간
- 도시경관 향상으로 매력공간 확산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4.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만들기 국가 교통 네트워크 완성과 대도시권 혼잡해소, 미래형 교통체계 혁신, 지능형 국토- 도시 공간 조성으로 편리한 스마트 국토 구축

지금은(As-Is)
- 지역간 이동증가, 대도시권 혼잡 심화
- 인프라 노후화,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
- 첨단기술의 국토관리 적용 미흡
→
앞으로는(To-Be)
- 교통 단절구간 연결, 대도시권 혼잡 개선
- 전략적 관리 통한 여건변화 대응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관리 향상

5.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국토 만들기 3대 경제벨트(신경제구상) 육성, 남북한 인프라 연결, 한반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평화 국토 구현

지금은(As-Is)
- 한반도 신경제구상 마련
-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중단
- 동북아 주도권 경쟁 심화
→
앞으로는(To-Be)
- 신경제구상을 통한 평화 안착
- 인프라 연결 등 경제협력 지속
- 글로벌 교류국가 위상 강화

한편, 지자체는 지역의 주도성과 개성을 살린 비전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공청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역별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최종 보완할 예정이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 발제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이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누리집(www.cntp.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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