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구역 면적 확대, 기금 융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19.1~4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여,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기존 : 종전자산의 70% → 변경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금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내용)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②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0604(조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hwp
190604(조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