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 24개 부처별 총 11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 국토, 해양, 보훈, 국방, 농식품,보건복지, 여성, 고용, 노동, 교육, 문화, 세제, 공정거래, 금융, 조달, 산업 등이다.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고 또한 월별로 변경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했다.
기재부는 이책자를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환(shkwak@mosf.go.kr)




※주요내용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 5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25
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 157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