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행정 정부 3.0 시동, 국토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간 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 3.0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행정 빅데이터의 가공·분석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금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통계*는 경제동향 파악, 건축·도시정책 수립 등을 위한 중요한 통계이나 지금까지 분석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에 미흡하였다.


* 국가지정(‘75년) 통계로 건축물 인허가 통계 및 건축물 현황 통계를 수행



현재 약 680만동의 건축물 현황과 연간 인·허가 97만 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되고 있으나,


* 건축행정(허가→착공→준공→철거 등)을 편리하게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그간 건축통계는 월ㆍ분기별 인허가 및 준공현황 등 일부내용만 작성 제공되고 있어, 정책개발 및 민간분야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현황 통계 뿐 아니라 통계 예측ㆍ분석, 지도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건축통계가 개발ㆍ제공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협약을 통해 건축행정정보의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계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규 정책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기존 건축행정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검증체계’를 개발하는 등 건축통계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건설 소요기간, 허가취소, 미착공율 등 건설사업 위험요인 분석통계, 멸실과 인허가 통계를 결합한 재고량 통계개발과 함께,

- 매년 연간 건축통계자료집을 발간하여 건축 및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통계를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들 관심이 많은 부동산정보, 공간복지정보*, 에너지 정보 등에 대해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보육·교육시설 접근성, 공공, 치안 서비스접근성 등 다양한 공간복지 지표 개발



본 협약 체결은 다양한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건축통계를 타 분야 정보와 융ㆍ복합*을 통해 정부 3.0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통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연구기관이 적극 협력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인구, 주택, 지적, 부동산, 공공시설 등의 정보와 연계·융합으로 활용 극대화



또한, 국토부는 건축행정 정보의 보다 적극적 공개를 통한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중 관련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 건축행정정보의 민간공개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0614(조간) 건축행정 정부 3.0 시동, 국토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간 MOU 체결(녹색건축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