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일반재산 중 잔여 재산 6.4만 필지를 4. 19일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서 자산관리공사(KAMCO)로 이관함으로써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 완료하였음

ㅇ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자체와 KAMCO 간 재산 서류 및 관련 채권․소송 업무 등의 인계인수를 오는 6. 18일까지 완료하게 됨

ㅇ 종전에는 일반재산을 지자체․KAMCO로 이원화하여 관리하였으나, 이제 KAMCO에서 전담하게 되었음

- 관리기관 일원화로 국유재산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유재산 관련 사용료․대부료 등 국고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자산 관리 전문기관인 KAMCO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공재로서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일반재산*이 그동안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KAMCO)로 이원화된 체제로 관리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11년부터 관리기관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여 옴
***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은 행정재산, 그 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며, 현재 일반재산은 총 61만 필지(459㎢, 18.5조 원)임

*** 일부 지자체가 지역 민원을 의식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대부료․변상금 징수를 소홀히 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보임

ㅇ 일반재산의 관리가 ’77년부터 지자체에 위임되고, ’97년부터는 KAMCO에도 위탁되어 이원화된 상황임

ㅇ 이에 따라 관리기관을 KAMCO로 일원화하되, 대규모 재산의 일시 이관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옴

- ’11~’12년 중 5차례에 걸쳐 약 33만 필지를 KAMCO로 이관하여, ’13. 4월 현재 전체 일반재산 61만 필지 중 KAMCO가 54.6만 필지(89.5%), 지자체가 6.4만 필지(10.5%)를 관리 중임

□ 한편, 일원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KAMCO의 업무 부담 가중, 지자체의 재정 수입 감소 및 소송 수행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ㅇ 이관 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KAMCO의 기존 10개 지역본부 외에 주요 도시에 18개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국유재산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소송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 및 인력을 보강 중에 있음

ㅇ 일원화로 세외수입이 감소하게 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재산가액의 5%→2.5%)하고,

- 지자체의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된 소송 및 향후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KAMCO 위탁)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연간 약 10억 원)도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