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안) 발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재해대응능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하천변 저지대를 집중 개발하거나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홍수취약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등 재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도시 개발로 인해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왔으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기본계획,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사전분석의 일환으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안)’을 발표하고 4.11(목) 지자체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의 내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기후변화 재해 유형(폭우, 폭염, 산사태 등)에 따라 기후특성(기온, 강수량 등), 도시 이용특성, 지형을 종합하여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재해취약정도에 따라 Ⅰ~Ⅵ등급으로 분류하여 도면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우량, 기온 등 기후요인만으로 재해 위험을 분석한 기존 분석들과는 달리 해당 도시의 개발상황(불투수율, 반지하주택 비율 등)을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방재를 고려한 도시개발 사례 : 하천변에는 녹지대․공원 등을 조성하고, 도심 저지대에는 우수 저류시설, 차수판, 필로티 구조 건축물 등을 설치



국토교통부는 재해취약성분석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재해취약성 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내실화하고, 지자체에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국토 전반을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도시(Disaster Free City)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30411(석간)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도시계획에 달렸다!(도시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