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3월 15일 韓－美 FTA 발효를 계기로 해외에 진출하였던 우리 기업의 국내 환류투자(U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입지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중소규모 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확산하기로 하였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해외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 등의 생산비용 증가, 규제 강화로 투자매력도가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FTA 체결․발효로 국내 생산품 관세 인하 혜택, 국내 생산시 원산지 표시(Made in Korea) 등 국내 생산․수출 여건이 개선되어 향후 U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시․도와 함께 U턴 기업 현황, U턴 수요 및 U턴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지원대책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국토해양부․LH공사․수자원공사, 각 시․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U턴 하려는 기업이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전국 입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입주 알선, 필요시 입주 우선권 부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U턴 기업들이 직접 산단개발을 원할 경우 ‘U턴 기업 전용산업단지(가칭)’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입지 지원 시스템>



한편, 국토해양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찾아오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지방 중소 산업단지는 정주여건이 미비하여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불편 등으로 외지인의 취업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 충남 145개 산단중 주거 등 지원기능을 갖춘 산단은 14개(9.7%)에 불과


특히, 농촌의 초고령화(36.2%)로 인근 거주자를 고용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지방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중소기업 인력난 실태 》

⇒ 중소기업 부족인력 : 23만 7천명 ('11.6월)
⇒ 인력 지원필요 지방중소기업 비율 : 35.7%('10.4, 중기중앙회가 1,323업체 조사)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영화관 등)․복지시설(보육원․유치원 등) 등 정주여건이 구비된 【미니 복합타운】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다.


【 미니 복합타운(Multi Servise Complex) 개념도】



3～4개의 산단을 권역화하여【미니 복합타운】이 조성되면 근로자의 정주여건은 물론 산단 입주기업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므로써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산업단지 분양활성화도 기대된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경기 포천시와 충남 예산군 지역을 【미니 복합타운】시범사업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비 지원, 장기임대주택 공급, 보육원 및 유치원 설치,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고용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포천시에는 용정산업단지 등 3개 산단(약 9,000여명 고용)을 권역화하여 약 10만㎡ 규모로 조성

- 예산군에는 고덕면 4개 산단(약 4,700여명 고용)을 권역화하여 약 5만㎡ 규모로 조성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3.13(화) 관계부처 및 시․도 관계관 회의를 통하여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으로 각 시․도별로 1～2개소의 【미니 복합타운】사업지를 추가로 발굴하도록 방침을 시달하였다.

아울러 시․도별로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도록 당부하고 이를 점검하는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화(월1회) 할 계획이다.




120314(조간) 국내 U턴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추진(산업입지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