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차원에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ㅇ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있는 바,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적용금리와 가산기간을 현실화 함.

- (적용금리) 실제 PF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 ‘12.1월 기준 5.42% → 6.23%로 개선효과


- (가산기간) 실제 선납대금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14개월로 연장





ㅇ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현재도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 못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ㅇ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는 가격에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비용 과다 소요*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1,000세대 단지의 경우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에 약 3천 만원 소요



3.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ㅇ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인정하고,


* 현행 :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ㅇ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4.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


ㅇ 현재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등)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20309(조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 공포(주택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