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지적통계」…공유수면 매립 등 69㎢ 신규등록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0년 지적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국토면적을 조사한 결과 ’09.12월말 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여의도 면적(2.9㎢)의 24배인 69㎢가 늘어난 100,210㎢로 조사되었다.




전년(‘08년12월말)도에 비해 ‘09년도 국토면적 69㎢가 늘어난 이유는 충남 당진군 공유수면 매립 28.2㎢, 전남 영산호 간척지 매립(18.5㎢), 인천 송도·영종·강화·옹진 공유수면 매립 16.7㎢ 등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 2009년 신규 지적 등록현황>



< 공유수면 및 간척지 매립 위치>






우리나라의 국토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0년 전인 2000년도에는 99,773㎢ 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100,210㎢로서 437㎢가 증가(여의도 면적에 150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국토면적 증가 현황>


* 국토면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99,897.4㎢에 미등록된 접경지역 추산면적 312.3㎢가 포함된 면적.




주요 지목별 현황

토지는 임야·전·답·대지 등 28개 지목으로 구분 등록·관리되고 있다.




이중 임야가 64,472㎢로 전국토의 64%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답(畓)이 11,895㎢로 11%, 전(田)이 7,821㎢로 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지가 2,706㎢, 도로가 2,807㎢, 하천이 2,837㎢로 각각 약 3%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목별 현황 : 붙임 참조>




토지이동 추이

1980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때 전ㆍ답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22,099㎢에서 1990년도에 21,484㎢로 2.7%, 2000년도에 20,507㎢로 7.2%, 2009년도에 19,716㎢로 10.8%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임야 또한 1980년도 66,129㎢에서 1990년도에 65,571㎢로 0.8%, 2000년도에 65,139㎢로 1.5%, 2009년도 64,472㎢로 2.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답, 임야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0년 간격으로 본 전 ·답 및 임야 감소 현황>



이에 반해 도로와 대지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로는 1980년도에 1,400㎢에서 1990년에 1,812㎢로29.4%, 2000년도에 2,278㎢로 62.7%, 2009년도에 2,807㎢100.5%로 1980년 보다 2배 증가하였고, 대지는 1980년도에 1,721㎢에서 1990년에 1,937㎢로 12.6%, 2000년도에 2,349㎢로 36.5%, 2009년도에 2,705㎢로 57.2%가 1980년도 보다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와 대지의 증가는 고속도로 확충 및 신도시개발 등 국토 이용·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 된다.




< 도로 및 대지 지목변경 현황>



소유 구분별 현황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53,767㎢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23,891㎢로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도 소유구분별 현황>

최근 4년간의 국유지와 민유지 면적을 비교해 볼 때 도로개설 등 국유지 매입에 따라 국유지가 증가하고, 민유지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 최근 4년간 소유자별 토지소유현황>


행정구역별 현황

16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19,029㎢로 국토의 19%를 차지하여 가장 넓고 광주광역시가 501㎢로 0.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1,058㎢로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면적이 큰 순으로 조사해 본 결과 홍천군이 1,819㎢, 인제군이 1,621㎢, 안동시 1,52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2.8㎢인 부산광역시 중구로 조사되었다.







금번 발행되는 지적통계연보는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련 통계자료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정보마당→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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