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변동, 토지이동, 토지민원발급 건수 등 파악 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지적정보시스템 등 5개 부동산정보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민원발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대상 시스템】
구 분	주요정보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주민, 재산세, 건축물 등
지적정보시스템	지적(토지대장)
지적도면통합시스템	지적도	⇒	부동산정보관리 통합시스템
구토지대장 조회시스템	구토지대장	(통합)
본부시스템	비법인, 통계

이와 관련하여 ‘08년도에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부동산정보시스템 통합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금년 5월부터 본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통합사업단”을 발족하여 지난 6월 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또한,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 지자체 실무추진반원 : 11개 시?도 21명 참여
＊ 실무추진반 운영 : 추진반원을 5개 기수(기수별 4～5명)로 구분하고, 기수별로 통합사업단에 상주하여 근무

동 사업이 완료되는 ‘10년에는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부동산 소유권변동동향이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건수와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 토지민원발급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기에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집행으로 부동산 투기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시스템에서 분석가능한 부동산정보 주요내용 】

① 소유권변동 : 행정구역별 소유권 변동동향, 지목별 소유권 변동동향(전, 답, 대지, 임야, 공장용지), 소유구분별 소유권 변동동향(국유지, 공유지, 개인, 법인, 비법인, 외국인)
《 대상 부동산 》
- 토지 : 소유권변동이 발생한 지번(필지)수
* 집합건물을 제외한 단독주택, 상가, 공장용지, 나대지 등
- 집합건물 : 집합건물 대지권, 소유권을 대상으로 한 집합건물수(호)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② 토지이동동향 : 시군구별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지번(필지)수
③ 토지민원처리상황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수치지적부 등 토지민원 열람/발급 건수
④ 시군구별 전출입 동향(향후) : 주민등록상 전입/전출자 수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GIS 기술과 접목하여 도면기반으로 지도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0609(석간) 부동산 통합관리시스템(국가공간정보센터)(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