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형 논의 성과…개발사업 본격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해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위한 토취장을 ’09.6.4. 지정고시 하였다.

송산그린시티는 시화방조제 축조로 형성된 간석지를 매립하여 친환경 생태·레져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대량의 매립토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는 ’08.8월 초부터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여 왔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토취장 지정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해양부와 지역주민 및 시민·환경단체 등은 문제해결을 위해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에서 토취장 지정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08. 12. 23. 합의하였고, ’09.1.12부터 지역주민대표(4인), 시민·환경단체, 국토부, 화성시, 수자원공사 등으로 구성된 토취장 소위원회(13인)를 구성하여 총 10회에 걸친 논의 결과 ’09.5.12. 합의를 이끌어 냈다.

※ 당초 계획 토취장 3개소(3.05㎢) 중 2개소(1.04㎢)를 우선 지정하고, 복구방식, 추후 확보토량 등은 시화지속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화지속협의회가 지난 ’08. 4월 공식기구로 출범한 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성과로 민·관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다.”고 밝혔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토취장이 지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붙임 : 1.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현황
2.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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