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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도의 진화! 토지와 건물정보를 한눈에”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등 록 일 : 2009-06-01
- 국토해양부와 주택공사,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추진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u-City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반 정보로 활용될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란? > 디지털 지도의 건물정보에 용도, 구조, 층수, 면적 등의 건축행정정보를 통합한 정보로서 대국민 서비스와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 기반정보로 활용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국토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정보를 컴퓨터에서 구현, 이를 토지이용·환경·농림·해양 등에 적용하여 각종 계획수립 및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지금까지는 건물의 형태와 위치, 건물 명칭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건축물 관련 행정정보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별도 확인 함으로 일반국민이나 공공기관에서 건물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와 많은 불편이 있었으며, 특히, 지도상의 건물 정보와 대장상의 건물정보가 별도로 관리됨에 따라 관리주체 및 갱신주기가 서로 달라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서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에 대한 통합정보를 생성·갱신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건물통합정보가 구축되면 건물 형태·위치 등 지도정보와 함께 지번·구조·용도·층수·사용승인일·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물대장의 주요정보를 일선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번 등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지도상에서 검색하여 선택하고, 선택된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공시가격을 참조하여 부동산거래에 활용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부동산 통합정보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상권분석, 시장조사, 유통·택배서비스 등에 활용하여 민간 공간정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248개 지자체 690여만동 건물의 DB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하고, 2008년 10월에 시범적으로 서울 5개 구와 경기 광명시를 대상으로 16만동의 건물통합정보DB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표준화 및 DB 구축지침(안) 등 사업 지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9년도에는 대구·광주·전북·제주 전역 및 강원 일부지역 등 34개 지역을 선정하여 약 117만여동의 건물통합정보DB를 구축하고, 시범 유지관리시스템을 보완 확장하여 지자체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였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2010년까지 나머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DB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을 완료하고, 향후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건물통합정보의 확장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건물통합정보는 토지와 건물의 현황 및 잠재력을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뉴타운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신속하게 진단·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에서는 지하시설물 관리업무에 활용하여 건물의 규모와 위치를 고려한 관로의 설치비용과 공급·처리 용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건물별 상수도 시설정보를 상세히 관리하며, 지방세 과세 및 주택공시가격 산정의 자료로 활용하여 도시·과세·시설물관리 행정업무의 현지조사 빈도를 대폭 감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범죄 사고발생 지역에 대한 위치파악 및 초기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112 사건사고 신고의 처리업무에 활용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건물구조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관리에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의 소방·방재 및 치안업무 등에 핵심 기반정보로 활용될 전망이다.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활용분야 > ◈ 중앙정부 : 국토·도시계획, 신도시개발·도시재생, 주택정책 등 ◈ 지방정부 : 도시·토지·주택·건축행정, 과세관리, 시설물관리 등 ◈ 공공기관 : 재난·재해관리, 방범·치안관리, 인구·주택센서스 등 ◈ 민간분야 :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카네비게이션 등 공간정보산업 0602(조간) 건물통합정보사업(지적기획과)(0).hwp

“디지털 지도의 진화! 토지와 건물정보를 한눈에”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등 록 일 : 2009-06-01

- 국토해양부와 주택공사,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추진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u-City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반 정보로 활용될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란? >
디지털 지도의 건물정보에 용도, 구조, 층수, 면적 등의 건축행정정보를 통합한 정보로서 대국민 서비스와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 기반정보로 활용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국토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정보를 컴퓨터에서 구현, 이를 토지이용·환경·농림·해양 등에 적용하여 각종 계획수립 및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지금까지는 건물의 형태와 위치, 건물 명칭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건축물 관련 행정정보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별도 확인 함으로 일반국민이나 공공기관에서 건물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와 많은 불편이 있었으며, 특히, 지도상의 건물 정보와 대장상의 건물정보가 별도로 관리됨에 따라 관리주체 및 갱신주기가 서로 달라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서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에 대한 통합정보를 생성·갱신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건물통합정보가 구축되면 건물 형태·위치 등 지도정보와 함께 지번·구조·용도·층수·사용승인일·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물대장의 주요정보를 일선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번 등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지도상에서 검색하여 선택하고, 선택된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공시가격을 참조하여 부동산거래에 활용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부동산 통합정보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상권분석, 시장조사, 유통·택배서비스 등에 활용하여 민간 공간정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248개 지자체 690여만동 건물의 DB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하고, 2008년 10월에 시범적으로 서울 5개 구와 경기 광명시를 대상으로 16만동의 건물통합정보DB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표준화 및 DB 구축지침(안) 등 사업 지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9년도에는 대구·광주·전북·제주 전역 및 강원 일부지역 등 34개 지역을 선정하여 약 117만여동의 건물통합정보DB를 구축하고, 시범 유지관리시스템을 보완 확장하여 지자체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였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2010년까지 나머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DB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을 완료하고, 향후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건물통합정보의 확장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건물통합정보는 토지와 건물의 현황 및 잠재력을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뉴타운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신속하게 진단·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에서는 지하시설물 관리업무에 활용하여 건물의 규모와 위치를 고려한 관로의 설치비용과 공급·처리 용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건물별 상수도 시설정보를 상세히 관리하며, 지방세 과세 및 주택공시가격 산정의 자료로 활용하여 도시·과세·시설물관리 행정업무의 현지조사 빈도를 대폭 감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범죄 사고발생 지역에 대한 위치파악 및 초기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112 사건사고 신고의 처리업무에 활용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건물구조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관리에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의 소방·방재 및 치안업무 등에 핵심 기반정보로 활용될 전망이다.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활용분야 >
◈ 중앙정부 : 국토·도시계획, 신도시개발·도시재생, 주택정책 등
◈ 지방정부 : 도시·토지·주택·건축행정, 과세관리, 시설물관리 등
◈ 공공기관 : 재난·재해관리, 방범·치안관리, 인구·주택센서스 등
◈ 민간분야 :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카네비게이션 등 공간정보산업

0602(조간) 건물통합정보사업(지적기획과)(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