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3개월 후 해제여부 재검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5.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3,563.02㎢) 대부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5.21)를 거쳐 1년간 재지정하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3개월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하였다. 다만, 서울· 인천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는 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도권·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허가구역(3,486㎢) 가운데 집단 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등 159.21㎢(4.5%)를 해제하고, 나머지 3,326.79㎢· 를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하여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에 수도권 녹지 등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09.4월 수도권 토지가격 0.12%, 주택가격 0.1% 상승)과 시중의 유동성 증가(약 800조원) 등을 감안할 때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5.26일 관보에 공고하여 5.31일부터 발효된다. 금번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필지 내역은 해당 시· 군· 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0525(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토지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