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성화+고밀도복합개발…8월까지 기본구상 마련



KTX 역세권이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되어 권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고밀도 복합개발이 추진되는 등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엮어가는데 핵심거점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5월 7일(목) 정종환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KTX 경제권 개발」 세부 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KTX 역세권들이 서로 특성화 연계 개발되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거점도시 역세권들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산업·비즈니스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또한, 전국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서울 대 지방이라는 오랜 지역대립구도가 사라지고, 전국이 특성화·융합화된 상생발전구도가 완성된다.

12개 지자체 부단체장,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장, 관련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고속철도사업이 추진되면서 각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역세권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차별화 미흡 등의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총괄적 발전전략 필요성, 현행 제도상 한계,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지난 4.22일 실용주의 정부의 국민소통방식으로 추진한 「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KTX 경제권 개발 전략」은 KTX 개통 후 이동성이 향상되었지만, 수도권으로 이용자가 쏠리면서 지방경제가 오히려 위축되고 개발이 지연됨을 지적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역세권을 광역경제권 거점지역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가 이를 받아들여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KTX 경제권 개발 추진계획」을 통해 중장기 고속철도망 구축이라는 국가계획 내에서, MB정부의 다양한 지역산업 전략을 연계하여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도보 5분 범위의 역세권(500m이내)별 개발 여건, 입지 특성, 공공디자인 등을 고려한 복합개발모형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승용차 5분 범위의 직접영향권(3km이내)에 대한 서비스산업 기반확충, 미래형 정주여건 확보방안 및 간접영향권의 개발효과 파급전략을 추진한다.

업무·문화·상업·교통 등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중심도시로 전환하고 인근 교통 물류거점과 연계되는 교통망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어디나 1～2시간 내에 도달이 가능한 KTX의 이점을 살려 지역별 특성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경우 전국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변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5월중 국토부,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의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한 뒤, 8월까지 권역별 특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10년 상반기까지 KTX 경제권 개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역점 추진사업인 4대강 사업과 함께 ‘생태’와 ‘첨단’이라는 상호 보완성을 통해 녹색성장의 양대축(Two Track)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0508(조간) KTX경제권개발계획(지역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