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의 산업분류와 통계가 정기적으로 작성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공포(‘09.2)됨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 공간정보 산업진흥 기본계획, 측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공간정보산업을 국가 표준산업분류표에 등록하고 정기적 산업통계로 발표하기 위한 용역계약(4월-11월, 용역금액 5억원)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공간정보 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신규 제정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5개년 계획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① 공간정보 산업 다각화 방안 ② 공공소유의 공간정보 유통계획 ③ 공간정보 기반기술 확보방안 ④ 공간정보관련 전문인력 양성계획 ⑤ 국내 중소기업 지원전략 등이 수립되게 된다.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산업분류와 정기적 통계발표를 위한 연구용역은 OECD 통계국의 홍은표 박사 등이 연구에 참여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식으로 국내 산업분류중 하나로 등재하고 국제적(UN 통계기구)으로 같은 기준이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공간정보산업에 대해 그동안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거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주장은 많이 하여 왔으나, 법적 정의와 공식적인 산업분류는 국제적으로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며 연구결과가 국제표준으로도 등록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연구용역 사업은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2012년까지 세계5위권 내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과 구체적 시행방향이 그려지는 주요한 사업이다.




○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현(‘08년) 2조원 시장을 11조원으로 확대하고 2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보도자료20090417-공간정보산업국가전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