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1/4분기 집행액 보다 2.7배 더 많이 집행 -
- 국토부 관련 건설현장 고용인원은 1월보다 4.1만명 증가 -


국토해양부는 지난 1/4분기에 사상 최대규모인 7조 7,073억원의 재정집행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금년 재정집행관리대상 예산은 약 23.4조원으로 1/4분기의 집행목표 7조 5,295억원 보다 1,778억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상반기중 금년도 전체예산의 65%인 15.2조원을 집행하려는 재정집행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1/4분기 중 조기집행한 7.7조원은 1/4분기 역대 최대규모로, 지난 해 동분기 국토해양부의 집행금액2.9조원과 비교하여 약 2.7배로 늘어난 규모이다. 또한, 이는 재정조기집행이 특히 강조되었던 ‘07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1/4분기 집행합계액 4.2조원보다도 약 80%가 더 많이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해양부가 이처럼 연초의 재정집행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 예년 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연도 개시 前에 6.6조원을 미리 예산배정(‘08.12.19)하고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매주 1·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全부처적으로 조기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재정집행금액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부문에서는 장승포-장목 민자접속도로 466억원, 성산-담양 고속도로 400억원 등 2조 8,514억원으로 1/4분기 전체 집행액의 37%에 해당하며, 철도부문에서는 경춘선 복선전철 1,149억원, 동순천광양복선화590억원 등 1조 5,003억원으로 1/4분기 집행액의 19.5% 수준이다.

또한, 수자원부문에서는 전국 주요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사업 2,654억원, 임하댐 비상여수로 185억원 등 8,897억원을 집행하여 1/4분기 전체 집행액의 11.5%이며, 항만부문에서는 광양항서측배후단지 354억원, 부산신항2단계 126억원 등 7,690억원으로 1/4분기 집행액의 10% 수준이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진입도로부문에서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850억원, 천안4산단진입도로 467억원 등 총 3,308억원을 집행하였다.


<부문별 집행현황>

한편, 토지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13개 공기업의 1/4분기 집행금액은 총 14조 2,193억원으로 당초 1/4분기 계획 10.3조원보다 약 4조원을 더 많이 집행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전체 사업비 41.2조원의 약 3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관별로는 토지공사 4.7조원, 주택공사 4.6조원, 철도시설공단 2.7조원, 도로공사 0.9조원, 수자원공사 0.5조원순으로 집계되었다.

1/4분기 중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13개 기관 집행금액과 국토해양부가 집행한 금액을 종합하면 총집행액은 21조 9,226억원으로 지난 해 국토해양부 전체 예산 21.7조원(추경 0.9조원)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국토해양부와 산하 13개 공기업의 예산 조기집행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일자리 유지·창출과 중소 건설업체 등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3월의 現場數가 지난 1월보다 253개가 증가하고 고용인원도 13.3만명에서 17.4만명으로 약4.1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작년 5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월간 부도 건설사 숫자도 23개사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소속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 고용현황>
	‘09.1(A)	‘09.2	‘09.3(B)	증감(B-A)
공사현장(개)	1,634	1,704	1,887	253
고용(만명)	13.3	14.5	17.4	4.1
*1인의 근로자가 월평균 21일 근무시 1명의 고용으로 계산(건설산업연구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재정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부진사업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진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재정조기집행 진행과정에서 예산낭비와 부조리 등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예방교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0410(조간) 1 4분기 재정집행실적(재정담당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