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지정 대상지 확대


앞으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郡) 또는 구(區)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 진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개정령안을 ’09.3.11 입법예고 하였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세감면(8가지) :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부담금감면(4가지)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국토해양부는 ’08.12.30 목포시·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북·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목포시 47.9㎢, 무안군 436.3㎢, 신안군 654.4㎢, 영암군 7.9㎢, 해남군 54.3㎢, 진도군 15.3㎢(총 1,216㎢)

이번 입법예고안은 3월11일부터 3월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 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0311(조간) 신발전지역 육성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지역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