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양도하는 토지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아 래 -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건축물의 부수토지를 말함)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우측하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수만 여건의 국세관련 정보(법령, 질의회신, 심사, 심판, 판결문 등)를 무료로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