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녀자 주택마련을 지원하라”는 지시(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자녀자 지원 제도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① 3자녀자 주택특별공급제도
ㅇ 저출산 사회에 대비 3자녀 이상 부양자에 대해 청약경쟁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특별공급
- 3자녀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분양물량의 3% 이내에서 특별공급(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5항)
- 특히,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분양받도록 지원


② 청약가점제상 3자녀자 우대
ㅇ 3자녀 부양자는 청약가점제 가점요소중 부양가족수에 높은 가점을 부여받아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짐* .
* 3자녀자 부양가족점수 : 최소 25점(3자녀자, 배우자 포함시)
- 특히, 부양가족수는 타 항목에 비해 가점비중(35점)이 높을 뿐만 아니라 등급간 격차도 큼(1자녀당 5점 가점)
* 청약가점제 가점요소(84점 만점) : 부양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통장가입기간(17점)

ㅇ 민영주택 물량의 50% 이상에 대해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3자녀자등 주택실수요자에 유리
*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 (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③ 국민주택기금상 주택금융 지원
ㅇ (대출한도) 근로자서민 주택마련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1억이나, 3자녀 이상 부양자는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시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3자녀 이상 부양자는 2천만원을 한도 상향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한도 상향

ㅇ (대출금리) 3자녀 부양자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0.5% 우대

구 분		주택 구입	근로자 전세	저소득 전세
대 상 자	대상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서민	임차후 보증금 10%이상 지불한자	지자체장 추천한 보증금 일정액이하자
	소득	배우자 합산 2000만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이하	최저생계비 2배범위내
대상 주택		전용 85㎡이하, 3억 이하	전용 85㎡이하	전용 60㎡원칙, 시도지사인정시 85㎡이하도 포함
대출 한도		1억(3자녀 1.5억)	6천만원(3자녀 8천)	지역별 보증금**의 70%이내 (3자녀 1천만원 추가)
대출 기간		20년 (1년거치19년, 3년거치17년)	2년 (2회연장可,6년)	15년 상환
금리		5.2% (3자녀 0.5%우대)	4.5%	2%
** 지역별 체결가능 전세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7천만원,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 5천만원(기타지역은 4천만원)

0226(참고) 3자녀등 주택특별공급(주택시장제도과_주택기금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