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간정보 통합구축, 3차원DB 등에 금년 781억원 투입 -


'12년까지 각 부처에서 개별 구축중인 국토·환경 등 국가공간정보가 하나로 통합되고, 3차원 전자지도가 전국에 구축된다. 또, 현재 市급 지자체에 구축중인 상·하수도, 가스, 송유관 등 주요 지하시설물 자료가 ‘15년까지 전국에 통합 구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같은 공간정보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중 총 781억원(국비 60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중점 추진할 공간정보사업은 크게 국가공간정보통합, 3차원 전자지도 구축, 지하시설물DB 전국통합, 1:2,500 대축척지도 전국 구축 등 4개 사업이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은 국토·환경·농지·산림·문화재 등 관련부처에서 구축중인 국토공간정보의 통합DB 구축, 공유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년까지 약 3,9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부처별 구축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정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정책활용 및 대국민 정보제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3차원 전자지도 구축사업은 기존의 2차원 지도에 높이, 영상, 속성 정보를 추가하여 현실세계와 유사한 사이버 국토를 구현하는 것으로 ‘12년까지 약 2,500억원이 투입되며, 국토·도시의 과학적인 계획과 관리, 재난재해 에방 및 조기대응 등에 활용도가 높으며 U-city, Telematics, 위치기반 서비스 등 공공분야 및 관련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료이다.

지하시설물DB 전국확대 및 통합은 현재 市급 지자체에만 구축중인 지하시설물 DB를 郡지역으로 확대하고, 상하수도 뿐 아니라, 가스, 난방, 송유관, 통신 등 타 지하시설물 정보와 통합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5년까지 약 5천억원이 투자된다. 본 사업은 민원처리의 편의성, 통합자료의 공동활용, 중복 투자 방지효과는 물론, 사고예방을 통해 ‘15년이후 연 8천억원의 편익이 기대된다.

대축척 수치지도 사업은 현재 전국에 구축된 1:5,000 수치 지도를 1:2,500 대축척으로 구축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광역권 개발, 환경 및 시설물 관리 등에도 정확성 및 정밀도 제고가 기대된다.

이같은 공간정보사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인력고용효과가 높고, 공간정보가 향후 공공·민간·대국민용으로 다양하게 융·복합되어 활용된다는 점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연관 및 고용효과가 기대되어 국토해양부 뉴딜프로젝트와 정부 녹색뉴딜사업(‘09.2)에 포함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공간정보사업의 조기구축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75%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고, 사업별 조기집행 T/F 운영, 공간정보사업 지자체 협의회 정기운영, 현장점검 및 관련 산업체, 연구소, 학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현장의 애로점 해소와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0213(조간) 공간정보사업본격추진 (국토정보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