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꾸준한 증가세··· 선산·노후 활용 목적 많아



2008년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억 1,035만㎡(210.35㎢)로 28조 9,157억원(신고기준)이며, 1년 동안 1,219만㎡(12.19㎢) 늘어 전년대비 6.2% 증가하였다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밝혔다.

* 여의도 면적(8.5㎢)의 24.7배, 국토 면적(99,990㎢)의 0.2% 소유

소유 주체는 외국국적동포가 9,956만㎡(47.3%), 합작법인이 8,023만㎡(38.1%), 외국법인이 2,084만㎡(9.9%)이다. 토지용도는 선산, 노후활용 등이 11,479만㎡(54.6%), 공장용 7,423만㎡(35.3%), 주거용 1,043만㎡(4.9%) 순이다.

※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토지소유는 ’00년까지 30%이상 급증하였으나, ’02년 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임.

2008년에 외국인은 3,616만㎡를 취득하고, 2,397만㎡를 처분하여 1,219만㎡(12.19㎢)가 증가(6.2%)하였다.

* 연간 증가면적(12.19㎢)은 여의도 면적(8.5㎢)의 1.4배에 해당

취득현황은 주체별로 합작법인 1,731만㎡(47.9%), 외국국적동포 1,685만㎡(46.6%), 순수외국인 106만㎡(2.9%), 외국법인 94만㎡(2.6%)를 취득하였다. 용도별로 선산 등 기타용 1,494만㎡(41.3%), 주거용 1,112만㎡(30.8%), 공장용 907만㎡(25.1%), 상업용 81만㎡(2.2%)를 취득하였다. 법인은 에스엔앤시㈜(뉴칼레도니아)가 전남 광양시의 공장용지 20.1만㎡, 에스-오일㈜(네델란드합작)가 주유소 부지(상업용) 16.4만㎡ 등 법인에서 총 1,825만㎡(383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현황은 주체별로 합작법인 1,600만㎡(66.8%), 외국국적동포 665만㎡(27.7%), 외국법인 82만㎡(3.4%), 순수외국인 50만㎡(2.1%)를 처분했다. 용도별로 주거용 1,275만㎡(53.2%), 임야 등 기타 471만㎡(19.6%), 공장용 452만㎡(18.9%), 상업용 147만㎡(6.1%)를 처분하였으며, ㈜세진(영국합작)이 경남 함안군의 공장용지 1.2만㎡ 등 법인에서 총 1,682만㎡(288건)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면적 증가는 지역별로 전남(367만㎡, 30%), 경기(208만㎡, 17%), 충남(169만㎡, 14%) 등은 증가하고, 광주(18만㎡, 1.5%), 부산(12만㎡, 1.0%)은 감소하였다. 주체별로 외국국적동포(1,062만㎡, 87.1%)와 합작법인(171만㎡, 14.0%)은 증가하고, 외국법인(37만㎡, 3.0%)은 감소하였다. 용도별로 임야 등 기타용(1,023만㎡, 84.1%)과 공장용(455만㎡, 37.3%)은 증가하고, 주거용(163만㎡, 13.4%)과 상업용(66만㎡, 5.4%)은 감소하였다.

전년 하반기 전국의 부동산거래 건수가 감소했으나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예년의 증가수준(최근 4년 6.2～9.9%)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 부동산거래 건수 : 1/4분기 446,827건, 2/4분기 547,937건, 3/4분기 405,727건, 4/4분기 314,234건
* 외국인 토지취득 : ’08년 3,616만㎡(5,066건), ’07년 2,518만㎡(4,830건)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 급증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준비기간, 신고기간(60일) 등을 고려할 때 금년 상반기 거래신고를 분석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2008년도 외국인 토지소유 및 취득·처분 현황
2. 외국인의 토지소유 현황(‘08년말)
3.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08년도)
4. 외국인의 토지처분 현황(‘08년도)
5. 시·도별 전년대비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0210(석간) 외국인토지보유현황(부동산산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