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 -

□ 전매제한 기간 조정 : ‘09.3말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시행
ㅇ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단축 (*‘08.12.9 기 단축)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 → 5년, 85㎡초과 5 → 3년
- (기타지역) 85㎡이하 5 → 3년, 85㎡초과 3 → 1년(투기과열지구 3년)

ㅇ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을 감안, 단축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 → 3년,
85㎡초과 3 →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

<전매 제한기간 조정 상세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수 도 권	공공 택지	과밀억제 권역	85㎡이하	7년	5년
			85㎡초과	5년	3년
		기타 지역	85㎡이하	5년	3년
			85㎡초과	3년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민간 택지	과밀억제 권역	85㎡이하	5년	3년
			85㎡초과	3년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기타 지역	모든 규모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좌 동

□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일부를 부부간의 증여 허용
ㅇ 여성의 사회진출과 부부 별산제 등의 취지를 살려 주택을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


0204(참고)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주택정책과 주택시장제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