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 없이 추진중”



국토해양부는 12.30(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농촌진흥청 등 27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승인 절차
☞ 이전공공기관 長의 지방이전계획(안)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07.3, 국토부) 및 세부기준(’07.11, 국조실) 등에 따라 검토·조정되었다.

※ 이번에 균형위 심의를 거쳐 승인된 27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의 개요는 첨부자료와 같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07.12.13)한데 이어, 새 정부 들어 이번 포함하여 2차례 승인(10.23일 13개 기관, 12.30일 27개 기관)이 이루어져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현재까지 68개 기관이 승인되었다.

이번에 균형위 심의를 받은 이전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ㅇ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7개) 등 9개 기관*(농업 기능군)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舊 원예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舊 작물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舊 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농업연수원
* 舊 농업과학기술원, 舊 농업생명공학연구소 및 舊 농업공학연구소 등 3개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통합ㆍ신설(‘08.10.8)됨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지방이전계획(안)으로 통합하여 제출
- 시험포장 조성 및 토양개량 공사에 장기간(3～5년) 소요되는 특성 등 때문에 이전계획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

ㅇ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거래소
- 중앙급전소 설치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조속한 이전계획 확정 필요

ㅇ 울산·강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기관
* 울산(2):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강원(2): 광해관리공단(舊 광해방지사업단, ‘08.6월 명칭 변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ㅇ 그간 이전계획 확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산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국립해양조사원 등 11개 기관
* 부산(2):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제주(5):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 대구(2):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신체검사소
* 경남(1): 요업기술원
* 충북(1): 기술표준원

ㅇ 기타 혁신도시외로 개별이전하는 2개 기관
* 개별이전 : 한국서부발전(충남 태안), 한국중부발전(충남 보령)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중 나머지 89개 기관에 대해서도 ‘09년 상반기내 순차적으로 균형위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1231(즉시) 27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기획총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