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2월 30일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현행 주택보급률*이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집계하고, 1인가구를 가구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주택수에 다가구구분거처수를 반영하고, 가구수는 기존 ‘보통가구’에서 1인가구를 포함하는 ‘일반가구’로 대체하여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보완하였다.


* 주택보급률은 ‘주택수/가구수’로서 주택보급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금번에 발표된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에 따르면 ’0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98.3%(현행 보급률 : 105.9%)이며, 국토부는 새로운 주택보급률이 주거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07년 추계치의 경우 전국 99.6%(현행 보급률 : 108.1%)


다만, 국토부는 당분간은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행 기준에 의한 주택보급률도 병행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 향후 주택정책의 양적지표로 외국과의 비교가 용이한 인구 천인당 주택수, 1인당 주거면적 등도 보조지표로 병행 활용



붙임 :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


1231(석간) 새로운주택보급률산정방안(주택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