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공포·시행


□ 지난 12.12일(금)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이 12.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26일(금)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임

□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을 대폭 조정하여 종합부동산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ㅇ 특히, 1세대 1주택자중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하여 장기보유세액공제(5년이상 보유시 20%, 10년이상 보유시 40%)와 고령자세액공제(60-64세 10%, 65-69세 20%, 70세이상 30%)를 08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ㅇ ‘08년분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표적용율을 ’07년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인하하도록 하였음


※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내용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되,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대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보도록 하였음


* 일반적인 종부세법시행령 개정사항은 다른 시행령과 함께 내년초에 개정될 예정


② 08년분 종합부동산세 환급


□ 이러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국세청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빠른 시기에 환급할 계획으로서

ㅇ 금번 환급대상자가 40만명 이상이고, 개별환급신청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직권경정에 의해 납부세금을 돌려줄 예정이며

ㅇ 환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1~2개월 소요)을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환급할 예정임

□ 다만, 국세청의 직권결정에 의한 일괄적인 환급조치와는 별도로, 납세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2.26일이후 관할세무서에 개별적으로 환급을 신청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 납부세금을 개별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음




󰊳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 관련 종부세 무신고납부자 환급문제


□2008년 12월 19일(금) 제145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위원장 : 윤영선 세제실장)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무신고납부자 환급 문제에 대하여 심의하였음

□변호사, 법학교수 등 관계전문가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결정되면 당초 부과처분이 하자있는 처분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ㅇ 종합부동산세 무신고납부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을 정부에 촉구한 국회 세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사항('08.12.5) 등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납부한 경우도 국세청이 직권경정하여 환급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국세청의 직권경정에 의한 감액결정이 있을 경우 무신고납부자도 신고납부자와 동일하게 헌재의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세대별합산과세에 의한 세액과 개인별합산과세에 의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