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따른 홍수ㆍ가뭄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
▣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Package)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공간 조성
▣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CO2저감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

□ 정부는 ’08.12.15(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 프로젝트는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ㅇ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은,

ㅇ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 지출

* 치수사업 투자(국가·지방하천정비)가 ‘01년부터 8년간 동결
0.3조(‘98년) → 0.7조(’99년) → 1.0조(‘01년) → 1.1조(’08년)
*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4.2조)이 사전예방투자비(1.1조)의 4배,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


-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 발생

* ’01년 가뭄시 제한급수(86개 시군, 30만명), 농업용수 부족(50개 시군)
* ’08년 현재 제한급수(33개시군, 8만명), 운반급수(22개시군)


ㅇ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규 일자리창출 및 내수진작을 도모

ㅇ 또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 주요사업으로는

ㅇ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 하는 사업

ㅇ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ㅇ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


□ 총사업비는 약 14조원으로 추산, 내년 상반기 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

ㅇ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 정도로 추정,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


□ 금년말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댐·저수지등은 ’12년)할 계획이다.

*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ㅇ 선도사업지구에는 약 8,300억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대구의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기대되는 효과는

ㅇ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年 2.7조) 및 복구비(年 4.2조)를 저감

ㅇ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수질을 개선

ㅇ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

ㅇ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CO2를 저감

ㅇ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 첨부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념도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hwp
1215(첨부_1)_4대강_살리기_프로젝트_개념도.hwp
1215(첨부_2)_사업시행_전후_예시도.hwp
1215(석간) 균형위 보도자료.hwp
1215(석간) 균형위 회의 관련 보도자료(기획재정부).hwp
1215(첨부) 균형위 회의 관련(기획재정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