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5일(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08년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고지된 금액에 비해 감소되어 환급될 예정임

①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내용

ㅇ 1세대 2주택자 : (현행) 50%세율 → (개정) 일반세율*
1세대 3주택이상자 : (현행) 60%세율 → (개정) 45%세율

* 일반세율 (현행 : 9, 18, 27, 36%)

개정세율/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
2009년	6%	16%	25%	35%
2010년이후	6%	15%	24%	33%

※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는 계속 적용배제

ㅇ 적용례 : ⅰ)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적용
ⅱ) 신규취득주택(’09.1.1~‘10.12.31)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


② ‘08년 주택분 종부세에 영향을 주는 주요 개정내용

ㅇ 주택분 과표적용률 전년수준 동결 : (현행) 90% → (개정) 80%
ㅇ 주택분 세부담 상한 인하 : (현행) 300% → (개정) 150%

ㅇ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신설
: (5년이상보유) 20%, (10년이상보유) 40%

ㅇ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고령자세액공제 신설
: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세법개정에 따른 1세대 다주택자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