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은 해제…서울, 경기 등 약 35㎢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 11월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길음· 왕십리 뉴타운 건설」(11.19), 「판교 · 광교 신도시 지역, 인천 및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11.30)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을 감안하여 최초 지정 당시 타 지역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넓게 지정된 서울 길음 · 왕십리 뉴타운지역의 주변지역 및 진해시 일부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인천 중구 영종지구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사업지구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 재지정 현황 >
시·도	재지정	해 제	계	비고 (해제지역)
계	147.14㎢	34.98㎢(19.2%)	182.12㎢
서울	1.55㎢	14.06㎢	15.61㎢	뉴타운 주변지역
경기	45.62㎢	9.29㎢	54.91㎢	판교사업지구
인천	5.13㎢	2.07㎢	7.2㎢	영종지구
부산	53.32㎢	-	53.32㎢	-
경남	41.52㎢	9.56㎢	51.08㎢	진해시 일부
※ 허가구역 면적 변동 : 19,225㎢(전국 19.21%) → 19,190㎢(전국 19.18%)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소재한 시·구의 지가상승률이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높아, 토지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며, 특히, 광교신도시, 인천(송도· 청라지구) 및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대부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제2 · 3차 뉴타운지역에 비해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길음 · 왕십리 뉴타운지역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 지구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이번에 해제된다. 또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투기 우려가 낮은 판교신도시 사업지구(성남시 수정구 · 분당구 일부)와 인천 영종지구(중구),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되어 투기 우려가 낮은 진해시 일부도 함께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재지정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번 재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13(조간) 11월 허가구역재지정(토지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