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가 추진한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산업단지개발사업만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지자체는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번 개정안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9.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111(보도)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토지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