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개정안…영어마을 주민공동시설 인정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건설 촉진을 위하여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너지 성능등급)이 현재 500세대에서 앞으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입주민의 영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4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②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 ③ 피로티내의 보도(步道)는 2미터 이격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주에서 제외, ④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⑤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 ⑥ 보육시설의 규모를 영유아보육법의 시설등록 기준과 동일(21인 이상)하게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하게 되며,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개정(안) 항목별 설명자료


1016(보도)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주택건설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