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정부는 최근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증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매도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ㅇ 공매도 규제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검사(1차 : 7.15～7.25, 2차 : 8.26～9.19)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음

□ 금번 검사 결과 공매도 확인의무, 호가 제한 등 현행 규제에 대한 위반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거래소·예탁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ㅇ 아울러 최근 미국·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 잇따라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

☞ 참고 1 : 최근 주요국의 공매도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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