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④]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효과는

문답으로 알아보는 2008 세제개편안





▶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효과는 얼마나 되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는 5년간 2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유가환급금 등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쓰기로 한 5조 1000억원까지 합하면 무려 26조 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덜 걷히는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9조 8000억원으로 감세효과가 가장 크고, 소득세가 5조 8000억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1일 당정협의 결과 법인세 높은 세율을 25%에 22%로 낮추는 시기를 1년 늦추고 근로장려금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기로 합의 봄에 따라, 내년 기준 세수효과는 당초안(14.2조 감세) 보다 2조 5000억원 감소한 11조 7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번 법인세ㆍ소득세율 인하, R&D 지원 확대 등의 조치로 소비ㆍ투자 등 내수기반을 확충해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조세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5%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국내투자는 10조원이 증가하며, 취업유발 효과도 18만명에 이른다.



성장률로 환산하면 0.6%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소득세ㆍ재산과세 등 기타 직접세 인하효과까지 감안하면 ‘0.6%+a’의 기여도가 발생한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세율 인하로 등으로 인한 민간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연간 3조 6000억원으로 내다보고 소비증가율이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인세율 인하 및 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증가율은 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정 목적에만 사용돼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3개 목적세를 폐지하되, 본세 흡수를 통하여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세는 세율 조정을 통해 본세에 통합하기로 했으며, 금융ㆍ보험업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수수료 수입)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특세도 감면율 인하, 세율조정을 통해 본세에 통합(종부세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교통세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본세에 흡수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조정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이재진(jjlee07@mosf.go.kr) /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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