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목)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는 대통령 참석하에 “새정부 6개월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등을 주제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회의가 개최되어, 새정부 6개월간의 규제개혁 방향 및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신정부 6개월간 국방부, 행정 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여러 국토관리 관련부처들이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총괄하여, “국토관리 분야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 보고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토해양부는 ‘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토관리 분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 추진된 규제개혁 과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이며, 중앙중심의 국토관리체계를 단순화, 유연화, 지방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0828(보도) 국토관리규제개혁(도시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