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주택사업 인·허가 심의 및 절차 간소화 당부
공공기관이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先導할 것을 지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7월 25일 10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및 주공·토공·SH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의 사장 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08년도 상반기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수도권에서의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등 주택건설의 최근 동향과 하반기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는 그 동안 실무적으로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및 해당기관의 임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상황관리 회의체’의 연장선상에서 금년도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최종 집계됨에 따라 기관별로 하반기 주택건설 계획을 총괄 점검하기 위해 鄭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鄭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과 병행하여 수도권에서 입주 및 분양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대체로 안정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적체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원자재값 상승, 경기여건 악화 등으로 우리 주택시장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아파트 입주) 서울 ‘07년 3.7만 → ‘08년 5.4만호(44%↑)
* (아파트 분양) 수도권 ‘06년 9.1만 → ‘07년 14.3만 → ‘08.上 7.5만(전년동기 대비 49%↑)




鄭 장관은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근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하는 등 2～3년(인·허가에서 입주까지의 시차) 후의 수급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기반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심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지양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공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장상황에도 흔들림없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先導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鄭 장관은 집값은 기본적으로 需要-供給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므로 새 정부에서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수급균형에 기반한 집값안정세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히,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도시외곽에서도 양질의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자체와 공사가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택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수도권 지자체의 부단체장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중복심의를 생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공사의 대표들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기관별 계획물량을 차질없이 건설해 나갈 계획임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였다.

* 지구별·월별로 관리카드(Action Plan)에 따라 밀착관리하면서 애로요인 발생시 범정부적으로 해소 나갈 예정





한편, 국토해양부는 금년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는 다세대·다가구(29천호, 전년동기 比 196%↑) 및 재건축·재개발(13천호, 전년동기 比 85%↑)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53천호) 보다 19.5%가 증가한 63천호가 건설 인·허가된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 집값 안정, 높은 주택보급률 등으로 건설 물량이 조정되어 전년동기(77천호) 보다 11% 감소한 69천호가 건설 인·허가되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는 전년동기(130천호) 보다 1.4% 증가한 132천호가 건설 인·허가되었다.


0725(보도) 수도권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주택건설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