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심의·평가 기능 강화 -
국토해양부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규제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토지이용 규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고,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 내용평가에 제반절차까지 평가토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일부 누락되었던 지역·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등 29개)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반영하여, 지형도면고시를 의무화하고 인터넷(LURIS)으로 규제정보가 서비스되도록 하였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국토부장관),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위원 16명



국토해양부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중복 지정되고 절차가 복잡한 지역·지구에 대한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0701(보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시규제정비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