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5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제안받아
국토해양부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기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국민제안 규제개혁과제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상생활 중에 국토해양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국민마당→규제개혁코너)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제안된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 검토를 거친 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은 본회의 안건에 따라 분과위원장중 호선)
: 4개 분과* 32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국토·부동산(위원장 :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 교통·물류(성균관대 김광식 교수),
SOC·건설산업(국토연구원 김재영 연구위원), 해양·항만(해양수산개발원 최성애 연구위원)




국토해양부는 1차로 5월30일까지 국민제안 과제를 접수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제안과제를 접수하여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0515(보도) 국민제안(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