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예산 10%절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4.27～28일 양 일간 개최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방안에는 이미 계획된 사업도 투자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경우 사업을 보류 또는 축소하고,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착공전에 최근의 수요량을 적용하여 시설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절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간 공공건설공사 사업비의 10% 절감이 가능하여, ’07년 공공발주물량을 기준으로 볼 때 약 4.7조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은 사업규모 축소와 시스템 정비 등으로 금년 1.3조원*의 사업비 추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사업비는 시급한 SOC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 ‘09년 2.1조원(국토해양부 1조2000억원, 철도공단 2,400억원 등)



본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예산절감 T/F를 구성하여 매월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비를 절감한 시공사·감리자·담당공무원 등에게는 절감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0501(보도 브리핑)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건설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