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29일 공시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천9백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08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 분석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 × 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평균 9.63%, 수도권은 11.28%, 광역시는 5.80%, 시·군은 5.31% 상승하였는데, 이는 작년 전국 상승률(12.4%)에 비해 2.77%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상승요인은 전국적인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및 기대감(1,988건)이 지가상승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인근지역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시·군
		계	서울	인천	경기
‘08년도	9.63%	11.28%	11.62	12.50	10.54	5.80	5.31
‘07년도	12.40%	14.66%	15.43	12.92	13.68	6.94	5.54

또한 ’03～’07년중 표준지가는 매년 12% 이상 상승했으나, ’04년을 정점으로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01	’02	’03	’04	’05	’06	’07	’08
상승률(%)	0.60	3.12	15.47	19.34	15.09	17.81	12.40	9.63

시·도별로는 인천 상승률이 12.5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11.62%, 경기 10.54%, 경남 7.39%, 대구 7.14%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제주 3.49%, 전북 3.4%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은 전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전국 최고 상승률(22.68%)을 나타낸 서구(검단신도시 등 개발)를 필두로, 동구(2위 18.86%), 남구(4위 16.81%), 옹진군(6위 15.72%) 등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용산·성동·송파·광진·서초·강남이 12.54～17.99% 상승했는데, 뉴타운개발이 많은 용산(전국 3위 17.99%)과 성동(5위, 16.35%)이 많이 올랐다(송파 13.04, 광진 12.65, 서초 12.71, 강남 12.54등)


경기도도 개발사업의 여파로 김포(전국 7위 15.29%), 화성(8위 14.94%), 시흥(9위 14.73%), 안산단원구(11위, 13.92%), 평택(12위, 13.73%), 부천오정구(20위, 12.21%)가 많이 올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많이 오른 곳은 충남당진(전국 10위 14.44% 산업단지 등 개발), 충남홍성(13위 13.11% 도청 이전 및 지역종합개발 등), 부산강서(19위 12.21% 신항만개발 및 공장용지 수요증대 등)이다.



가격대비 분포 및 최고·최저가 표준지




필지별 가격수준은 ㎡당 1만원 미만이 33.24%이며, 1만원～100만원미만은 54.80%, 100만원～1,000만원미만은 11.64%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2%인 1,613필지가 분포하고 있다.


※ 전국의 1만원/㎡미만은 대부분 시·군지역의 농경지 및 임야이며, 1천만원/㎡이상은 대부분 서울의 상업지역으로 분석됨


전국의 최고지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5,940만원/㎡)보다 7.7% 상승한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 표준지는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원/㎡으로 나타났다.


※ 최고/최저 지가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지 약 2천9백만 필지 가격이 공시(5.31)되면 최고·최저가격은 달라짐.




표준지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2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25)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된 것이다.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분석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특히,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신고된 실거래가격도 조사？평가에 활용하였으며, 가격균형을 맞추기 위해 5단계 협의(감정평가사간, 시·군·구 내부, 시·군·구간, 시·도별 및 전국)를 거쳤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시·군·구에서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데, 이의신청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3월 31일자 우편소인 유효)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재조정된 가격은 4월 25일 공시)


붙임 : 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 참고자료


0229 08표준지보도자료(부동산평가팀).hwp
08표준지상위10위상호명.xls
표준지 상승률 상승 상위 20위 시군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