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말 외국인 보유토지는 1억9,816만㎡(198.2㎢), 금액은 27조 5,15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58만㎡(9.9%증가) 증가

* 분당신도시(19.6㎢)의 10.1배


주체별은 교포가 8,895만㎡(44.9%), 합작법인이 7,852만㎡(39.6%), 외국법인이 2,120만㎡(10.7%) 순으로 보유하고 있고, 용도별은 선산, 노후활용 등을 위한 토지가 10,456만㎡(52.8%), 공장용 6,968만㎡(35.1%), 주거용 1,206만㎡(6.1%)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 ‘98. 6월 부동산시장개방 이후 외국인토지보유는 ‘00년까지 30% 이상 급증하였으나, ‘02년 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임


‘07년 중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처분 현황은 2,518만㎡를 취득하고, 733만㎡를 처분하여 ’06년 말보다 1,785만㎡가 증가(9.9%)하였다.


취득 현황은 주체별로는 교포 1,724만㎡(68.5%), 합작법인 481만㎡(19.1%), 외국인 168만㎡(6.6%), 외국법인 145만㎡(5.8%)를 취득하였고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 1,769만㎡(70.2%), 공장용 522만㎡(20.7%), 상업용 109만㎡(4.3%), 주거용 73만㎡(2.9%)를 취득하였으며,


법인은 에스오일㈜(사우디합작)가 충남 서산시의 공장용지 1,19만㎡,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미국합작)가 송도신도시 사업용지 92만㎡ 등 총 626만㎡(523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현황은


주체별로는 교포 637만㎡(86.9%), 합작법인 68만㎡(9.3%), 외국법인 18만㎡(2.4%), 외국인 10만㎡(1.4%)를 처분하였고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용 679만㎡(92.7%), 공장용 37만㎡(5.0%), 주거용 10만㎡(1.4%), 상업용 7만㎡(1.0%)를 처분하였으며


법인은 쌍용제지㈜(독일합작)가 경기 오산시의 공장용지 13만㎡, 월마트코리아(미국합작)가 부산진구 및 대구 달서구의 상업용지 12만㎡ 등 총 86만㎡(75건)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량 증가는


주체별은 교포 1,088만㎡(60.9%) 합작법인 412만㎡(23.1%)가 증가하고, 용도별은 임야 등 기타용 1,090만㎡(61%) 공장용 49만㎡(27.2%) 등총 1,785만㎡(9.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선산,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의 외자유치 활동 등으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자료
1. ‘07년 중 외국인 토지보유 및 취득·처분 현황
2. 외국인의 토지보유현황(‘07년말) 3.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07년)
4. 외국인의 토지처분 현황(‘07년) 5. 시·도별 전년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2007년외국인토지취득및보유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