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9.20(목)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서면)하였음

ㅇ 주택 투기지역 : 12개 지역 해제
ㅇ 토지 투기지역 : 1개 지역 신규 지정

<주택투기지역> : 12개 지방 투기지역 해제

ㅇ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의 미분양 급증과 관련, 주택에 대한 수요억제 장치
완화차원에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현저히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ㅇ 해제되는 12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등
2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결과(8.1, 8.29)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임
*해제기준 : 지정후 6월경과, 지정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등
- 충청권(6) : 대전광역시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충북 청원군
- 영남권(5) : 대구광역시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 호남권(1) : 광주시 광산구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유보지역, 지자체가 해제유보를
요청한 지역, 혁신·기업도시 지역 등으로 투기재연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역임
(건교부에서도 해제 미요청)

ㅇ 이들 해제지역에서는 LTV·DTI 등 대출규제 조건 완화로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어 신규분양주택과 기존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LTV) : 6억원초과 아파트등 LTV비율 상승 : 40% → 60%
- (DTI) : 6억원초과 아파트등 DTI규제(40%) 및 금융기관이 자율적용하는 모범규준
(DTI 40~60%) 적용 제외
- (복수대출) : 동일차주당 1건인 주택담보대출 건수제한 해제

<토지투기지역> : 1개 지역(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규 지정

ㅇ 돔구장 건설, 신안산선,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각종 개발호재로 최근 3개월
지가상승률(2.4%)이 전국평균(0.8%)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감안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일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이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등
투기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건교부에서도 해제 미요청)

□ 이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 투기지역은 81개(32.4%)로 감소,
토지 투기지역은 100개(40%)로 증가

※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
(2007.9.28예정)부터 발생


투기지역지정및해제(주택12개해제,외1개지정).hwp